적정 수거 처리여부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2008년 무선인식태그(RFID)를 도입해 PCBs에 오염된 변압기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 개최된 ‘PCBs 적정 관리방안 마련 공청회’<사진>에서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적정배출, 수거 및 처리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활용업체와 폐변압기 제작 및 수리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용 환경부 사무관은 “현재 국내 폐변압기는 적정처리 시점까지 1년 이상의 장기보관이 불가피 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자원공사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보관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간이 보관소 설치를 위한 비용 6억원을 요구한 상태이며 현재 시범사업과 수수료 산출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PCBs에 오염된 폐기물의 경우 2ppm 이상인 경우는 고온소각 및 고온용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ppm미만인 경우는 정제 연료유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2ppm미만의 폐유의 경우, 다른 용도로의 구체적인 재활용 용도와 방법이 없어 절삭유, 기계유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국내에는 현재 8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8개소에 해당하는 고온소각업체가 있다. 그러나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우려로 인해 한번도 이 시설들이 가동된 적이 없다.
국내의 경우 94년까지 2ppm이상 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에서 고온 소각 처리해 왔으나 민원이 발생해 현재까지 소각이 중단된 상태다. 이후 네델란드, 영국 등으로 이전해 처리해 왔지만 바젤협약 발효 이후로는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오랜 시일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지난 05년 9월 정부와 시민단체, 사업자가 모여 정책협의회를 통해 PCBs 적정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조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처리방법과 보관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리방법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처리방법과 재활용기준의 구체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매월 6,000대의 폐변압기가 발생하는 한전의 경우 이미 보관장소가 포화상태이다.
8월말 현재 전국 25개 보관소에 저장되어 있는 배전용 변압기는 폐품 변압기 9만2,000여대 등 모두 13만 9,605대 규모다.

한전이 야적장에 보관중인 주상변압기는 야적 공간의 절대 부족은 물론 다량의 변압기 야적에 따른 2차 오염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1,300여대의 변압기 표본조사 결과 22.9%가 PCBs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연간 배전용 변압기의 배출량이 10만대에 달하는데 PCBs 농도를 분석할 기관은 실질적으로 8개 정도”라며 “연간 3만대 정도만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실정으로 현실성이 부족하고 농도분석 결과 확인에 4~6주가 걸리고 있다”며 “변압기에서 발생한 절연유를 1,000ℓ 용기에 담아 농도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대용량 용기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협의회는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사별로 PCBs 분석면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대용량 용기사용 허용기준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도 이같은 방안이 보고돼 조율을 거쳐 최종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현재 추진중인 개선방안을 토대로 오는 2015년까지 PCBs 발생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은 “환경부의 목표가 달성될지 현재로서는 의문”이라며 “대기업인 한전도 최대의 PCBs 사용 및 오염기업으로서 책임지려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지난 2년간 벌여온 캠페인의 종합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감축목표를 연도별로 책정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속에서 이뤄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