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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년까지 온실가스저감 경제구조 구축
기후변화협약 정부대응 R&D 전략
2006년 06월 11일 (일) 22:28:41 김성웅 기자 ksw10@epetimes.com

과학기술부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지구온난화 완화에 기여하고 관련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가 지속가능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수립, 정부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청정에너지 분야 단기집중 지원
국민생활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사회·생태시스템 연구개발 강화
기후변화협약에 점진적 적응 유도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실시될 연구개발 기술 분야는 온실가스 발생원에 따라 화석연료 대체기술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및 흡수기술, 비이산화탄소 제어기술,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등 5개 대분류와 태양광 발전기술을 비롯해 산업부문 효율향상기술, 이산화탄소 분리·회수기술 등 28개의 중분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또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을 포함, 7개 부처의 44개 사업을 선정하고 오는 2010년까지 모두 1조9천462억원을 투자키로 했으며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시장 환경 및 국내기반 등을 고려, 단기집중투자와 장기지속투자, 장기중점투자 등 3가지 방향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에 따른 향후 계획은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과기부와 산자부, 환경부, 기상청 등 4개 부처에서 해수부와 농진청, 산림청 등 3개 부처를 포함, 7개 부처로 확대했으며 부처별 연구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확립했다.

또 사회 및 생태시스템이 변화된 기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워크샵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하고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94년 3월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2월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발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이며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로 OECD회원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에 대비, 지난 99년 처음으로 371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으며 연평균 33.1%로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한 제1차 종합대책에서는 부문별 감축대책과 온실가스 감축기반 강화, 기술개발, 교토 메카니즘 활용 등 36개 과제를 시행했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제2차 종합대책에서는 협상능력강화와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교토 메카니즘 및 통계기반 구축, 국민 참여와 협력 유도 등 모두 5개 부문에 84개 과제를 수행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실시되고 있는 제3차 종합대책에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온실가스 저배출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구축과 기후변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3개 부문 91개 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오는 2010년까지 수행될 제4차 종합대책은 에너지 공급 및 소비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과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이용 및 흡수, 비이산화탄소의 감축 및 이용,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반 확보,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온실가스 발생원에 따른 5개 대분류와 28개 중분류로 추진하고 있다.

5개 대분류 기술 분야는 화석연료 대체기술(에너지부문)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및 흡수기술(에너지 및 비에너지부문), 비이산화탄소 제어기술(비에너지부문),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에너지 및 비에너지 부문 공통) 등이며 과기부와 산자부 등 모두 7개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능력, 미래시장 환경 및 불확실성, 국내 기반 등을 고려, 단기집중과 장기지속, 장기중점 투자형으로 분류해 투자전략을 수립했다.
단기집중 투자형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등 단기에 집중적으로 투자, 산업화를 조기 달성하거나 기술적 목표를 달성한 후 투자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것이며 장기중점 투자형은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원자력이용 수소제조 등으로 초기에는 일정규모의 예산을 꾸준히 투입하다가 시장이 형성되면 집중투자, 적기에 시장에 진입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또 장기지속 투자형은 태양열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부문 효율향상, CO2 분리·회수·저장·이용, 비CO2 저감·분리·회수·이용, 기후변화 적응기술 등으로 기술 및 시장 환경을 주시하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일정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기술군이다.

해외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도 미국을 비롯, 일본, EU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종합, 연방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참가하는 CCSP와 CCTP의 형태로 통합 관리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역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처리와 수소제조·이용기술, 기후변화 과학 및 예측·영향평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에너지 자원이 빈곤한 실정에서 정부주도로 에너지 이용기술에 장기적으로 집중 투자,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대응 부문별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고 EU는 단기적으로 청정에너지원 개발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연료전지와 이산화탄소 처리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에 집중투자하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과기부는 성공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반을 확대 개편하고 모니터링 체제를 확립했으며 평갇예산심의 강화 및 종합대책의 지속적인 보완과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분야 연구개발 강화, 정부 대응정책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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