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1,505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 화성 동탄지구 외 31개 주택단지의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 반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또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일정에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공사비를 선지급했던 것에 불과하므로 한전은 부당이득한 공사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

한전은 토지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가공이든 지중이든 설치방법에 관계없이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간선시설 설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99년 6월 동일유형의 소송이 최초 제기된 이래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현재 13건의 소송(소송가액은 645억원)이 진행되고 있다.

한전은 “현재 대법원에서 2건의 선행소송이 1년 넘게 심리중인 바 그 판결에 따라 이번 소송의 결과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