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우리나라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22.5%로 조사되었다. 좀 더 정학하게 말하자면 2006년 출소자 2만4,626명 중 5,553명이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37.1%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59.0%, 미국 인디애나의 37.4% 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출소자 4~5명 가운데 1명이 재범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대학교의 연구결과에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3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의 2.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록 범죄를 저질러 수형생활을 했더라도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개인적인 불행일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사회의 불안, 사회적 비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크고 작은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은 출소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기란 쉽지 않다. 사회일반의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문제가 이들의 사회복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실효성 있는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지원 정책과 더불어 출소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사회일반의 인식전환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와 갱생보호대상자 및 보호관찰청소년 등(이하 ‘출소예정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출소 후 안정적인 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이 융합행정(부처 간 유사기능의 연계 및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복합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활동)을 통해 지원을 크게 강화하였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과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민승규 농촌진흥청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10월 27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만나 취업·창업·농업창업 등 3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담은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중 관계규정개정 및 재원확보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소자 고용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취업·창업 지원 융합행정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 각 부처 행정인프라 및 전문성 연계

청년 등 일반인들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소자에 대한 취업지원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출소자는 장기구금으로 인한 가정해체, 사회의 부정적 편견, 구직의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범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출소예정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위해 각 부처 실무자들은 지난 9월부터 회의와 현장방문 및 현장근무자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각 부처의 행정인프라와 전문성을 연계한 효율적인 융합행정 운영을 위해 ‘출소예정자 등 취업·창업지원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부는 공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 선정 및 시설장비·재원 등을 적극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제공, 중소기업청은 창업지원, 농촌진흥청은 농업분야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제공, 행정안전부는 행정지원 업무를 맡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실천과제를 중점추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한 정책 수혜대상자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2만6,000여명과 소년원 퇴원예정자 1,500여명, 보호관찰 청소년 1만4,200명, 갱생보호대상자 7,700명 등 연간 최대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모든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모범수형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 고용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시키고,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출소예정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중 하나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범위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하며,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세제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80개 고용센터가 교도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용센터와 교도소 등이 협력해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교도소 등의 취업담당자에게 국가 취업포탈시스템인 워크넷(Work-net)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출소예정자 등에게 적합한 소자본창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교도소 등에 제공하고, 인터넷 창업교실인 ‘e-러닝센터’ 교육콘텐츠 CD를 교도소·소년원·보호관찰소에 보급하여 수형자 등의 창업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또한 천안개방교도소를 ‘창업보육센터’로 시범 지정하여 최대 6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서울소년원학교에서 소년원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출소예정자 등의 농업분야 취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수형자에 대한 심성교육과 원예기술습득이 가능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익성이 높은 농업기술자격(유기농업, 원예, 버섯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영농직업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교도소 내 시범농장 경영을 지원(의정부교도소 시범실시)하는 3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귀남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정정책이 ‘사회와의 단절, 교화’에서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으로 크게 진전될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융합행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고,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동등한 취업·창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시대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현실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친 서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강화된 이번 협약은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함과 더불어 사업주의 출소자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출소예정자 등은 교도소 내 직업훈련과 출소 후 취업·창업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조속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우리나라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22.5%로 조사되었다. 좀 더 정학하게 말하자면 2006년 출소자 2만4,626명 중 5,553명이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37.1%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59.0%, 미국 인디애나의 37.4% 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출소자 4~5명 가운데 1명이 재범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대학교의 연구결과에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3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의 2.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록 범죄를 저질러 수형생활을 했더라도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개인적인 불행일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사회의 불안, 사회적 비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크고 작은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은 출소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기란 쉽지 않다. 사회일반의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문제가 이들의 사회복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실효성 있는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지원 정책과 더불어 출소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사회일반의 인식전환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와 갱생보호대상자 및 보호관찰청소년 등(이하 ‘출소예정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출소 후 안정적인 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이 융합행정(부처 간 유사기능의 연계 및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복합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활동)을 통해 지원을 크게 강화하였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과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민승규 농촌진흥청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10월 27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만나 취업·창업·농업창업 등 3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담은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중 관계규정개정 및 재원확보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소자 고용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취업·창업 지원 융합행정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 각 부처 행정인프라 및 전문성 연계

청년 등 일반인들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소자에 대한 취업지원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출소자는 장기구금으로 인한 가정해체, 사회의 부정적 편견, 구직의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범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출소예정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위해 각 부처 실무자들은 지난 9월부터 회의와 현장방문 및 현장근무자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각 부처의 행정인프라와 전문성을 연계한 효율적인 융합행정 운영을 위해 ‘출소예정자 등 취업·창업지원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부는 공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 선정 및 시설장비·재원 등을 적극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제공, 중소기업청은 창업지원, 농촌진흥청은 농업분야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제공, 행정안전부는 행정지원 업무를 맡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실천과제를 중점추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한 정책 수혜대상자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2만6,000여명과 소년원 퇴원예정자 1,500여명, 보호관찰 청소년 1만4,200명, 갱생보호대상자 7,700명 등 연간 최대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모든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모범수형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 고용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시키고,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출소예정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중 하나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범위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하며,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세제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80개 고용센터가 교도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용센터와 교도소 등이 협력해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교도소 등의 취업담당자에게 국가 취업포탈시스템인 워크넷(Work-net)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출소예정자 등에게 적합한 소자본창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교도소 등에 제공하고, 인터넷 창업교실인 ‘e-러닝센터’ 교육콘텐츠 CD를 교도소·소년원·보호관찰소에 보급하여 수형자 등의 창업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또한 천안개방교도소를 ‘창업보육센터’로 시범 지정하여 최대 6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서울소년원학교에서 소년원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출소예정자 등의 농업분야 취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수형자에 대한 심성교육과 원예기술습득이 가능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익성이 높은 농업기술자격(유기농업, 원예, 버섯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영농직업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교도소 내 시범농장 경영을 지원(의정부교도소 시범실시)하는 3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귀남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정정책이 ‘사회와의 단절, 교화’에서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으로 크게 진전될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융합행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고,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동등한 취업·창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시대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현실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친 서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강화된 이번 협약은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함과 더불어 사업주의 출소자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출소예정자 등은 교도소 내 직업훈련과 출소 후 취업·창업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조속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